최종 6강: 공적연금 개혁의 길 작년 여름 시작한 가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국민연금 50% 논란'을 계기로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정리하자 시작한 영상입니다. 워낙 복잡한 연금체계다 보니 하나씩 점검하느라 총 6강 108분 분량입니다. '노동시장 불안정', '국민연금 수지 불균형', '급속한 고령화' 환경에서 공적연금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제도로 키워갈까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제안은 기초연금 중심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 세대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적연금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outube.com/watch?v=X3zkw5aZaKU 2강: 국민연금의 미..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용두사미로 종료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무성의도 문제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소극적이었습니다. 새정연이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제5강에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건호의 연금 이야기] 지난 강의도 들어 보세요...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outube.com/watch?v=X3zkw5aZaKU 2강: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22분) https://www.youtube.com/watch?v=5diGdVxSCjw 3강: 현재 공적연금체계 진단 (17분) https://www.youtube.com/watch?v=oYANEX5DYz0 4강: 기존 연금문..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4강은 '기존 연금 문법 다르게 보기' 연금만큼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는 주제도 드물지요. 연금 개혁 논의에서 꼭 점검해야 할 다섯 주장을 점검합니다. 여러분도 아래처럼 생각하셨나요? 이제 ‘다르게 보기’를 시작합시다. - 노무현정부 연금개혁은 연금 역사에서 최대 개악이었다? (☞ 국민연금 대폭 삭감했으므로) - 우리나라 연금은 빈약하다? (☞ 국민연금이 용돈에 불과하므로) - 기금 소진은 부과방식으로 전환일 뿐이다? (☞ 선진국도 전환했으므로) - 연금은 세대간 연대이다? (☞ 후세대에 의존하는 게 연금의 본질이므로) - 기금, 줄여야 한다? (☞ 금융자본주의에 종속되므로)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지난 강의도 들어 보세요...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

지난 1강, 2강에서 국민연금을 공부했습니다. 3강부터 대상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공적연금 체계는 2007년 노무현정부의 연금개혁 결과입니다. 진보/개혁 진영 다수 시민단체, 사회복지학자들은 이를 연금개악이라 비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거꾸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계에서 국민/기초 이원체계로 전환한 전향적 개혁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공적연금 방향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2007년 개편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출발하지요. 민감하고 중요한 논점을 담은 ‘3강입니다. 향후 생산적 토론을 기대합니다. - 강의 자료 다운받기 -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outube.com/watch?v=X3zkw5aZaKU 2강: 국민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