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년 전 연말 정산 논란을 되짚으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다시 연말 정산이 돌아왔다. 어느새 연말 정산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국민적 행사가 되었다. 연말 정산은 매달 미리 세금을 내고 나중에 지출 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근로소득세 체계에서 불가피한 과정이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절차를 밝지만, 이렇게 지출 항목항목마다 세금 감면에 달려드는 현상은 시대적 촌극에 가깝다. 정부 불신, 세금 저항, 가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작품이다. 작년에 소득 세제에 큰 변화가 없었기에, 아마도 올해는 연말 정산을 둘러싸고 그리 큰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듯하다. 이왕 연말 정산 컴퓨터 앞에 앉은 김에 작년(2015년) 연말 정산 파동의 교훈을 생각해보자. 작년 연말 정산의 기본..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세금’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하라 4개 복지시민단체, 연말정산 큰 틀에서 긍정 평가하며 사회복지세 도입 제안           지난 1월 27일(화) 국회 앞에서 복지시민단체들이 연말정산 논란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복지를 위한 증세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개 복지시민단체는 비록 중간계층 일부의 세금이 늘지만, 이번 연말정산은 고소득자가 훨씬 많은 세금을 누진적으로 부담하는 상위계층 증세라고 평가하고, 국민들의 복지 확대와 세금 정의에 대한 열망을 모아 복지증세 논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4개 복지시민단체는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본질이 ‘서민증세’’라기 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한 세금정치’에 있다고 규정하고,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