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연금특위 종료 후 첫 국회토론회 정의정책연구소/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주최 9월 3일(화), 국회에서 (정의당 부설 연구소)와 복지시민단체 가 공동으로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3가지 연금개혁안을 제출했다. 이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다수 의견’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면서 여러 가입자단체들이 선호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계층적 효과를 두고 논란이 존재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정작 빈곤에 처해 있는 하위계층 노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비판으로 여기서 제시되는 대안은 ‘기초연금 인상’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인상 쪽에서는 공적연..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연금개혁에 두 시각이 존재한다. 진보와 보수, 공보험과 사보험 쪽 이야기가 아니다. 친복지 진영에서 상충하는 두 시각이다. 노무현 정부 연금개혁에서 시작된 둘의 차이는 깊어져왔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복수의 개편안 역시 두 시각을 반영한다. 사실 대체율 5%가 연금액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노후보장, 노후빈곤을 가르는 선도 아니다. 그럼에도 연금개혁 노선이 갈리는 분기점이다. 국민연금을 보는 시각이 달라서다. 진단이 엇갈리니 개혁 방향도 상이하다. 한쪽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모인 공적연금강화행동과 여기와 교류하는 사회복지학자들이 핵심 주체이다. 우리 사회 친복지세력의 전통적 시각으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