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월세 상한제 도입, 더 미룰 수 없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60주 연속 상승 행진을 벌이고 있다. 최고치 경신이 눈앞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세와 월세가 비싸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전세, 월세 사는 서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집값 부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야당은 찬성하고 여당과 정부는 반대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극약 처방’이라고 했다. 독일·프랑스·캐나다·영국·스웨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극약 처방이라고 보는 인식이 놀랍기만 하다. 전월세 상한제를 왜곡하는 사람은 강 의원만이 아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
20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