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빈곤사회연대 등 19개 노인, 복지, 빈곤운동 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19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수급자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다루어 지지 않았다. - 사 진 -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하라 어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했다. 정부가 송파 세모녀법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2014. 11. 18.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빈곤 사각지대 막을 수 없다! 부양의무제, 폐지가 답이다 어제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금번 기초법 개정안을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도 송파 세모녀는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고, 이 법안으로 해소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법안을 더 이상 [송파 세 모녀 법]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는 여러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 지나치게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