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학회 보고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인층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 근로연령대의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한국이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겨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중산층을 포괄해 사회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로 발달해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초연금 도입 후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이 증가했지만 저소득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재분배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4일 한국사회정책학회의 ‘한국사회정책’에 게재된 남재욱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의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로 성장과정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등 특정 수혜계층을 표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건..

1강 : 현행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제도일까? 3월 내만복학교 가 1강을 열었다. 조기에 정원이 마감되고 수강생들의 추가 등록 요청으로 시작부터 분위기 업! 강의를 시작하며 오위원장은 수강생들에게 ‘국민연금에서 궁금한 것’을 물었다. 이에 수강생들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가?, 왜 후하게 설계했는가?, 왜 이리 복잡한가?, 외국연금은 어떤가?” 등 일반적 질문과 함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균등급여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전문적인 의견까지 내놓았다. 아마도 4강에서 이 모든 질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오위원장의 예고. 강의 기본교재는 작년 9월 출간된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오건호, 책세상). 오위원장은 강의를 여는 이야기로, 통상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점이 ‘보장성’,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