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건강불평등, 사회적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월 29일, 양승조, 김희정, 민병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노인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와 건강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대안으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 사 진 -

[경제와 세상]살리는 정부와 죽이는 정부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아니나 다를까. 추석 연휴 끝에 배달된 조간신문은 자살과 묻지마 살인, 폭력 얘기로 얼룩져 있다. 행복해야 할 명절이 누군가에겐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을 만큼 자신의 불행을 더 선명히 하는 날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만연한 자살과 살인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여름 내내 우리는 끔찍한 살인 사건 보도를 보아왔다.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8년째 부동의 1위다. 매일 42.6명, 한 해 1만556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런 우울한 소식들은 어쩔 수 없이 살인과 자살이 동전의 양면임을 지적했던 제임스 길리건의 보고서를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