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내만복과 세밧사가 공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내 놓은 보유세 개혁안, 약합니다. 이번 기회에 보유세, 꽉 잡읍시다. 세금, 제대로 냅시다! 7월 25일 저녁 7시, 놓치지 마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빈곤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 화요일(3일), 약 70명의 빈곤 노인들이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이 손에 든 양산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한글자씩 적혀 있었다.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벌여왔는데 이번엔 거리 행진까지 나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약 40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당하는 일을 가리킨다.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올라도 생계급여에서 인상액만큼 다시 줄어드니,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최종 급여가 그대로다. 대신 차상위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

"한 여름 뙤약볕에 여기까지 걸어 왔다!" 마침내 기초수급 노인과 장애인이 청와대로 행진을 벌였습니다. 21개 노인, 복지단체가 모인 와 는 오늘(3일) 오전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경복궁역에서부터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장 생활이 어려운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세 차례 올렸지만, 아직 해결될 기미가 없어 급기야 한여름에 행진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행진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에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 사진 ; 김혜미 간사 외

최근 ‘소득분배 악화’ 지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계기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도 종합 점검하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달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해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 말하고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라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에 더해 나는 복지정책도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수치를 보면 특히 하위 계층 비근로 가구의 소득 감소가 눈에 띈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가 다수이다.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복지정책도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한다. ‘2010년 무..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알고 있는가? 기초연금이 오르면 빈곤노인 분배 격차 악화되는 역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가능 어제(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이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자 소집한 회의이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고령가구의 증가, 자영업 부진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성장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노인가구 빈곤을 방치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지적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총선 공약으로 해결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