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들어보셨죠? 세금폭탄, 징벌적조세! 온 나라가 세금폭탄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정부여당도 손을 들었습니다. 언론이 이야기하는 세금폭탄은 사실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산세, 종부세의 진실을 우리나라 최고의 세금, 복지 전문가인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강의 보기 : 세금폭탄이라구요? 종부세 인하! 절대 안됩니다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기획특강3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설립 기념 특강 “포스트 코로나, 한국언론의 길을 찾다” 세번째 주제는 ‘복지국가와 세금정의’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종부세 등에 대해 ‘새금폭탄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정의로운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00:33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의 조세정치 : 시민과 정부, 복지와 증세의 고차방정식 지난 6일(금) 밤, 정치발전소에서 후마니타스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공동 주최로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최근 새로 나온 책 '세금폭탄, 부자감세, 서민증세' 저자인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행정학 박사)를 초청해 '복지와 증세'를 둘러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오 위원장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 이를 부추기는 언론의 문제, 복지 증세를 위한 전략 등으로 나누어 저자와 토론자,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1시간 30분 남짓한 순서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뒤풀이를 갖고 못다..

대한민국은 2015년 1월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다. 과연 이 파동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떤 과제를 던져 주었는가? 기존 세금폭탄론의 시야를 넘어 연말정산의 실체와 교훈을 점검하는 보고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작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은 복지 위한 공동 자산 나익주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연구원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접한 어구 가운데 하나는 '세금 폭탄'이다. '13월의 세금 폭탄 현실화, 직장인들 집단 멘붕', '연말 정산 세금 폭탄', '세(稅) 폭탄의 핵', '대국민 세금 폭탄 저지 서명 운동',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금 폭탄', '정부는 이래도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우길 것인지' 등 표현도 다양하다. 정말 세금이 폭탄일까? 한국은 불화 심한 가정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나는 식구들 사이의 불화가 심한 가정을 떠올렸다. 이러한 상상은 지나친 비약일까? 국가를 가정이라고 보는..

8월 19일 열린 번개강연 "박근혜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인가? : 한국의 조세 실태와 증세 전략" 교안(보완본)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세금폭탄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할 주제는 개인 소득세 과세가 아니라 대기업 과세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며 박근혜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번 세금 논란을 계기로 대한민국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세금은 무엇일까요? 4개 복지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입법 청원한 사회복지세의 내용과 의의, 도입을 위한 활동 계획 등도 함께 토론합니다. 이번 강연은 복지시민이 복지국가 만들기 주체로 나서는 토론장입니다. 8월 19일(월) 저녁 7시 30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화문 조선일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수세력의 '반복지' 공세, '정면대응'이 답!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니나 다를까,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의 반(反)복지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세금 폭탄론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며 '야권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반복지 세력이 다시 뭉치는 모양새이다. 다시 활개 치는 보수세력의 '복지포퓰리즘' 공세 일찍부터 포문은 기획재정부가 열었다. 보편복지세력의 재정표퓰리즘을 검증하겠다면서 공식 작업반을 구성해 보편복지를 바라는 민심을 협박하고 나섰다.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어느새 잊는 모양이다. ▲ 조윤선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뉴시스최근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에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된 지자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