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대 변화 인정하고 불공정·불평등 물어야…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대한민국이 공정사회 이슈로 뜨겁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자는 주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삶의 현장 곳곳에서 차별과 격차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만연하다. 반대로 경쟁 지상주의, 능력주의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청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11월 초 국회에서 '청년 불평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출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3년간 '청년출발지원사업'에 4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청년수당(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활력 프로그램 결합 지원)의 지원 규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근로장려세제 현실화, 청년 워킹푸어를 위한 소득보장 이택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 담당 8월 2일, 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자 증세' 기조 아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과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증세대상을 광범위하게 잡는 '보편 증세' 대신 부유층과 대기업에 한정된 '핀셋 증세'를 통해 최소한의 증세로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개정안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증세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는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라는 취지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방안도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문재인 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출연! 요즘 청년들,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평균 취업 준비기간 21개월, 청년들 때문인가? 최근 대학 입학률도 떨어져, 대학 졸업 후 부채 평균은 2천만원 드라마 쌈 마이웨이와 N포 세대, 청년들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한다고? 서울시 청년수당 탄생 배경,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와 갈등 겪은 내막 서울형 청년수당과 다른 지자체 청년 지원 정책의 차이점 청년수당의 효과는? 프랑스 사례 기현주는 왜 청년에 관심을... 또 청년들의 청년정책 참여 방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