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증세 인식, 안이하다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하면 증세규모 미미 추미애 제안을 시작으로 종합적 조세개혁 로드맵 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어제(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증세 기조에 큰 우려를 밝힌다. 문대통령은 최근 증세 논란을 정리하면서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라고 천명했다. 일반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기 내내”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큰 문제를 지닌다. 문대통령은 ‘이제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할 시기인데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소득세, 법인..

‘국민주권’ 시대 규정, ‘정의 실현’ 시대 정신은 적절하나 추상적 복지국가 담론, 소용재정 과소추계, 증세 의지 실종 20일 재정전략회의에선 복지지출·국민부담률 목표 제시해야 오늘(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5개년 계획’은 새정부가 자신의 임기 동안 나라를 운영할 설계도를 작성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문서로서 향후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국가 비전: 적절한 시대 진단과 포부 담겨 ‘5개년 계획’은 현단계를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했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시대’로 규정하고, 시대정신으로 ‘정의 실현’을 내세웠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창한다. 새정부를 출범시킨 동력이 촛불시민이었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출연! 요즘 청년들,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평균 취업 준비기간 21개월, 청년들 때문인가? 최근 대학 입학률도 떨어져, 대학 졸업 후 부채 평균은 2천만원 드라마 쌈 마이웨이와 N포 세대, 청년들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한다고? 서울시 청년수당 탄생 배경,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와 갈등 겪은 내막 서울형 청년수당과 다른 지자체 청년 지원 정책의 차이점 청년수당의 효과는? 프랑스 사례 기현주는 왜 청년에 관심을... 또 청년들의 청년정책 참여 방법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역행의 시대, 다시 '연대'를 생각한다. 2부] 연대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아동수당' 절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왜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나. 오히려 있던 복지도 없어져 역사교과서는 상식의 문제, 역사가 바로서야 복지국가도 가능해 "나이 드니 하루 해가 무척 짧고, 떨어지는 단풍마저 '절실하게' 아름다워" 책을 읽고 서평쓰는게 취미 서울시와 성남시 '청년 수당'은 신중히 접근해야 비정규직 문제는 '연대 임금제'로 풀 수 있어 '비정규직'이란 말 자체를 아예 쓰지도 말자, '임금 노동자' '연대'는 사회변화를 이끄는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