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용두사미로 종료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무성의도 문제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소극적이었습니다. 새정연이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제5강에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건호의 연금 이야기] 지난 강의도 들어 보세요...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outube.com/watch?v=X3zkw5aZaKU 2강: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22분) https://www.youtube.com/watch?v=5diGdVxSCjw 3강: 현재 공적연금체계 진단 (17분) https://www.youtube.com/watch?v=oYANEX5DYz0 4강: 기존 연금문..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말 언제까지 방치할지 궁금할 정도였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 기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홍역을 치른 후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의제를 이끌어냈다. 빠른 고령화와 노인 빈곤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모처럼 박수받을 일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이 결의된 게 지난 5월29일, 활동 시한은 10월31일까지 약 5개월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전반을 논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그런데도 지난 두 달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제 3일에야 여야가 특위위원을 확정했으니 열릴 수가 없었다. 이제 석 달 남았다. 한 번 25일간 연장한다 해도 길어야 4개월이다. 애초 우려되었던 일이다. 새누리당에 공적연금 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은 복지 위한 공동 자산 나익주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연구원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접한 어구 가운데 하나는 '세금 폭탄'이다. '13월의 세금 폭탄 현실화, 직장인들 집단 멘붕', '연말 정산 세금 폭탄', '세(稅) 폭탄의 핵', '대국민 세금 폭탄 저지 서명 운동',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금 폭탄', '정부는 이래도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우길 것인지' 등 표현도 다양하다. 정말 세금이 폭탄일까? 한국은 불화 심한 가정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나는 식구들 사이의 불화가 심한 가정을 떠올렸다. 이러한 상상은 지나친 비약일까? 국가를 가정이라고 보는..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_ 오건호 출연 예상치 못했던 X맨 안철수! 그때 그때 달라요~ 새정치의 본 얼굴 소득연동을 물가 연동으로... 8년 후면 줄어들기 시작, 20년후면 반토막 나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사기에 이어 국민연금한테 떠넘긴 재정부담 폭탄! 기초연금 오른 만큼 생계비에서 깐다. 폐지줍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 우롱해

저소득노인 20만원 지급, 일시 효과에 불과 정부의 계속되는 연금 꼼수 정치 어제 30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절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장기가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저소득 장기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작은데도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이다. 그러나 이 절충안은 현재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 보전 효과가 발생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 노인에게는 효과가 사라지는 방안이다. 단기가입 고소득계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받는 것에 비해 저소득 장기가입 노인이 기초연금액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되돌아 생기기 때문이다...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그놈이 그놈인 또 하나의 이유! 기초연금 개악, 야합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자꾸 정부 여당에 페이스 말리는 까닭은... '착시의 늪'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 보편복지 주장하는 정당 맞나? 여당 짝사랑?하는 제1야당의 운명은... 기초연금 정부(안)에서 사라진 A값을 찾아라! 정부 국민연금 연계안 대로라면 22년후 기초연금 반토막. 야당일 땐 '강한 연금', 여당일 땐 '싼 연금' 주장, 되풀이 말고 재정확충 담보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안, 2028년 가입자부터 20만 원 아무도 못 받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가 위험하다. 교섭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착시 늪'에 빠져들고 있다. 협상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교섭 카드의 상대적 우위에만 집착하다보면, 어느새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다른 곳에 가버린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착시 늪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연금 연계 프레임에 빠지다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이 느닷없이 '국민연금액 연계 기초연금안'을 꺼냈다. 정부 기초연금안의 취약점 중 하나가 저소득계층이면서도 장기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새누리당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약점을 비판하며 또 하나의 '국민연금 연계..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누가 먼저 나왔나? 노년유니온 어르신들은 꼰대가 아니다! 어르신, "박 대통령 '일 머리'를 모른다." 기초연금, 심상정 중재안에 고추가루 뿌린 안철수 기초연금의 운명, 다음 주 국회에 달렸다 기초연금 논란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_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