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잡한 사회서비스 공급, 새 길을 열어보자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헤아려보니 벌써 1년하고도 석 달이나 지났다.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 공영화의 출발로!"라는 제목으로 희망차게 내만복 칼럼을 쓴 게 작년 3월이다(☞바로 가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과 요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고 종사자를 고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에 나서자는 내용이었다. 그 사이 대선이 있었고 2017년 7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 하여 국공립시설의 직영체계를 구축하고 제공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2017 내만복학교 송년반, 마지막 4강 주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입니다. 강사는 오랫동안 사회서비스 공공화를 역설해 온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요양, 보육 등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거의 (소규모) 민간에게 공급을 맡겨놓은 탓에 서비스질도 낮고 종사자 처우도 열악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사회서비스'인지 근본 질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쪽은 우선 공공인프라 확충이 관건입니다. 최근 설립 논의 중인 사회서비스공단이 이런 인프라까지 갖춘 기구(체계)가 돼야 합니다. 가정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쪽은 조금 복잡합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요양보호사도 '일감'을 확보하느라 문제가 꼬이고 꼬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문제점을 드러내는 건 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선별 복지를 미워하지 마세요~~ 내만복의 모든 정책을 총괄? 하고 있는 남재욱 정책팀장 출연!남 팀장, 차기 내만복 공동위원장 노리나? 남 팀장의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실천 전망선별적 복지를 미워하지 마세요~ 잔여적 복지와 차이점지난 대선 안희정 vs 이재명 논쟁, 재조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고용공단 어떻게 보나공동의 불안정 해소,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서?복지를 공부할 때와 가르칠 때, 어떤게 더 어렵나?복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 공영화의 출발로!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 최근 국회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같은 정책 대안이 제안되었다. 보육이나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질 문제, 저임금 일자리 문제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2월 28일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의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같은 목소리로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 부문의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위한 경로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제안했다.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