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증세 인식, 안이하다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하면 증세규모 미미 추미애 제안을 시작으로 종합적 조세개혁 로드맵 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어제(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증세 기조에 큰 우려를 밝힌다. 문대통령은 최근 증세 논란을 정리하면서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라고 천명했다. 일반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기 내내”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큰 문제를 지닌다. 문대통령은 ‘이제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할 시기인데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소득세, 법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 최빈곤 노인만 제외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지난 13일 청와대 앞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도끼 상소가 있었다. 수급 노인은 정부에서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기는 하는데, 기존에 받던 생계 급여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만 원을 삭감당한다. 수급 노인에겐 받았다 '빼앗기는 기초연금'이고,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적힌 박을 도끼로 박살내며 상소문을 꺼내든 수급 노인들은 "소득 50~70%의 노인들도 받는 기초연금을 최하위 10%인 수급노인이 못 받는 현실을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늦게나마 알게 되었다면 시급히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왜 ..

‘국민주권’ 시대 규정, ‘정의 실현’ 시대 정신은 적절하나 추상적 복지국가 담론, 소용재정 과소추계, 증세 의지 실종 20일 재정전략회의에선 복지지출·국민부담률 목표 제시해야 오늘(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5개년 계획’은 새정부가 자신의 임기 동안 나라를 운영할 설계도를 작성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문서로서 향후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국가 비전: 적절한 시대 진단과 포부 담겨 ‘5개년 계획’은 현단계를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했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시대’로 규정하고, 시대정신으로 ‘정의 실현’을 내세웠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창한다. 새정부를 출범시킨 동력이 촛불시민이었고,..

오늘(13일) 오전,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도끼상소를 올리고, (분장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소문을 받고서 어르신과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 사진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응답하라! 13일, 빈곤 노인의 네 번째 도끼 상소 진행 어느새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이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70% 노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겼다.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 결과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