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통 이맘때면 세법개정을 두고 공방이 거셌다. 언제든지 심의하는 일반 법안과 달리, 세법 논의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쌓아 놓았다가 정부안이 발표되는 8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조용한 편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부자감세가 쟁점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소득세(연말정산 변화), 2014년 담뱃세 논란이 있었건만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은 밋밋하다. 업무용 자동차 과세, 고가품 개별소비세 완화 등이 있으나 전체 세금 지도에서 보면 주변적 이슈다. 그래서 심각하다. 우리나라 재정 형편이 이리 한가로운 세법개정안을 다룰 때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3조4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임..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에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복지 증세’ 민심이 확인된다. 사회복지세가 조세 저항을 넘어서는 세금 정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근래 사회복지세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연말정산 사태에서 보았듯이 세금에 대한 불신이 강하지만 동시에 복지에 대한 기대도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78.8%가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여야”에 50.3%가 동의하고,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한다면 세금을 더 내겠다”라는 사람이 51.6%에 달했다(제 388·389호 ‘세금과 복지 ‘바람’이 보인다’ 참조). 물론 거꾸로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증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