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6월 10일 저녁,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삼성물산 합병에서 국민연금기금 배임 의혹' 사건의 실체를 알아보는 긴급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현직 회계사인 홍순탁 정책위원이 지난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매도와 매수, 주주총회서 엉뚱한 의사결정 등 국민연금에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세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꼼꼼한 질문과 함께 대응 방향을 놓고도 지혜를 모았습니다.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약743억원의 국민연금기금 손실을 추정한 바 있으며,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 등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함께 당시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영상을 로 직접 보시고, 많은 관심 바..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액을 잠정적으로 743억원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에 앞서 국민연금의 주인인 가입자에게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공동고발인도 모집합니다. 6월 10일(금) 저녁 7시 30분 서울시 NPO 지원센터 교육장1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지분확대를 위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의도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여러 경영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지난 6월 2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국민연금기금의 배임 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손실 금액으로 788억을 추정 발표했다(이 금액은 계산 가정에 따라 여러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제윤경 더민주당 의원실은 581억원 추정). 이후 내만복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수하여 재계산 작업을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 재산 배임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주식회사의 합병 과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오해가 존재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합병하여 C를 만들 예정입니다. A와 B를 1 대 0.6으로 합병하여 만들어지는 C-1과 1 대 0.5로 합병하여 만들어지는 C-2의 가치는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언뜻 생각하면 가치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 정보를 주면 좀 애매합니다. A의 시가 총액이 100이고 주식 수는 A와 B 모두 100주입니다. 1 대 0.6으로 합병한다는 의미는 B의 가치를 60으로 평가했다는 의미이고, A의 신주 60주를 발행하여 B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