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제민주화에 이어 복지공약까지 폐기한 박근혜 공약
박근혜후보, 복지확충 규모 너무 빈약하다 ‘경제민주화’에 이어 폐기된 ‘복지국가’ 공약 연 27조원으론 복지민심에 턱없이 부족 어제(18일) 박근혜 후보가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4대 약속이다. 이를 수행하는 데 연 27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후보의 공약으론 국민 걱정이 결코 반으로 줄어들 수 없다고 판단한다. 복지확충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 규모는 약 GDP 9%로 우리가 가입한 OECD 회원 평균에 비해 무려 10% 포인트 이상 부족하다. 현재 금액으로 130조원이 넘는 격차이다. 그런데 고작 27조원, GDP 2% 규모의 복지 확충으로 어떻게 국민 걱정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가? ..
201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