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이슈토론 - 6·4 지방선거 무상버스 공약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버스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무상버스 찬반 논란에 불이 붙자, 버스공영제 지지자들은 버스 난폭 운전이 줄어들고 서비스가 개선되며 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입장에서는 한 해 5000억원 이상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무상버스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찬성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지금도 예산 지원받는 버스 완전공영제로 교통복지 실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도시 교통난 해소 등 정책 목표에서 시민 이동권이라는 사회적 권리로까지 의의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버스 공공성을 제안한다면 요금체계에선 무상 교통, 운영체제에선..
201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