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평생 벗으로 기초연금 50만원 지급하자! 국민연금 인상은 계층간 급여 격차, 미래세대 부담 방치 문제 지녀 기초연금 50만원 제공하면 노인빈곤율 43%에서 33%로 하향 기초연금 인상과 복지증세를 통한 사회연대 구현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생계가 무척 어렵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 2017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3.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이며, 회원국 평균 13.5%보다 3배나 높다. 대한민국에선 노인이 될수록 가난하다. 비노인과 노인의 빈곤율 격차가 크다. 18-64세 비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12.7%로 낮지만 노인빈곤율은 3배가 넘는다. 젊었을 때는 일정한 소득을 얻으며 생활하지만 은퇴 이후 급격히 빈곤에 빠진다는 의미이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가난하다.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연금개혁에 두 시각이 존재한다. 진보와 보수, 공보험과 사보험 쪽 이야기가 아니다. 친복지 진영에서 상충하는 두 시각이다. 노무현 정부 연금개혁에서 시작된 둘의 차이는 깊어져왔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복수의 개편안 역시 두 시각을 반영한다. 사실 대체율 5%가 연금액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노후보장, 노후빈곤을 가르는 선도 아니다. 그럼에도 연금개혁 노선이 갈리는 분기점이다. 국민연금을 보는 시각이 달라서다. 진단이 엇갈리니 개혁 방향도 상이하다. 한쪽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모인 공적연금강화행동과 여기와 교류하는 사회복지학자들이 핵심 주체이다. 우리 사회 친복지세력의 전통적 시각으로 볼 수 있..

김보라 기자, bora5775@bizwatch.co.kr2018.09.06(목) 10:55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인터뷰 국민연금만 의존해서는 노후소득보장 불가능 기초·퇴직연금 강화해 삼중보장체계 구축해야"축구경기에서 전반전에 5골 넣었다고 이길 거라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 후반전에 10골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전반전만 보고 샴페인을 터트릴 것인가." 오건호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을 축구경기에 빗댔다. 전반전 승리에 들뜨지 말자는 얘기다. 지금은 보험료 낼 사람이 많아 수익금만으로 연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보험료 낼 사람은 적고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유한 말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후반에 10골 먹을 게 확실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