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10월 2일은 우리나라에서 1997년부터 노인의날로 기념하는 날이다. 당초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1991년부터 10월 1일을 노인의날로 기념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날이 국군의날이기에 10월 2일로 정하였다. 이날에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경로 행사를 열지만, 정작 노인의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기념일 제정 취지를 바로 세운다면 지금까지처럼 1일 요식행사나 정치인의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시대 노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날이어야 한다. 한 시대는 몇 세대의 고리가 연결되어 횡적으로 공존하고, 각 세대는 몇 계층으로 종적으로 공존한다. 따라서 그..

후반으로 갈수록 지출 많아져 2060년 기금 소진 예상 - 오건호 박사, 에서 새로운 연금 시스템 제안 - 현행 국민연금은 안정된 상위 계층에 유리 - 공적연금의 중심축을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필요 -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3원체계로 든든하게 -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 세대의 책임.. 연금개혁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10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정관용>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노후 대비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런 질문했더니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참 많이 나왔..

[프레시안 books] _ 이대희 기자 대선 즈음만 되면 꼭 나오는 공약이 하나 있다. 연금 제도 개선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연금 보험료율(내야 할 돈)을 낮추고 급여율(노년이 되어 받는 돈)을 올리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급여율은 낮춘다. 현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2년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 참석해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춰야 한다는 이회창 후보를 두고 "용돈 연금 만들 거냐"고 일갈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만에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냈다. 이명박 후보는 2007..

열 아홉번째 맞는 노인의 날인 지난 10월 2일, 노년유니온 소속 노인들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 단체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열악한 노인복지 현실을 고발하며 노인이 쌀 뒤주에 들어가 굶어 죽는 '사도노인[思悼老人]' 행위극을 선보였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화 '사도세자'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중단, 노인연령 70세 상향, 장수수당 폐지 철회, 11년째 월 20만원에 묶여 있는 노인일자리 급여 인상 등을 요구했다. - 사진 -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 이었습니다.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한 대한민국 노인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96개국 중 전체 50위에 머물고, 소득보장 부문은 80위에 머물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몽골, 네팔 보다도 낮은 수준이랍니다.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의료와 일자리 강화,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을 요구하며 종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만복TV로 만나 보세요. - 사 진 -

노인 의료·일자리 강화하고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하라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과연 대한민국 노인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은 차마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노인자살률은 2013년 10만명당 64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80세 인상 자살률은 95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다. 남은 여생이 오히려 고통이라고 호소하는 노인들도 주위에서 종종 만날 수 있을 정도이다. 주요 이유는 경제적 빈곤 때문이다. 2006년에서 2013년 사이에 노인빈곤율은 42.8%에서 48.1%로 빠르게 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6.8%에서 29.9%로 높아졌다. 노인 빈곤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19개..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경제가 6개월만에 갑자기 어려워진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노인 만민공동회'에서 어르신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사기로 드러나자 한 어르신은 "노인이 봉이냐?"며 화를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심상정, 안철수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종묘공원에서 열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수-진보 어르신들의 맞짱 거리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우려했던 큰 충돌은 ..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 노인 만민공동회 진보·보수 어르신, 종묘공원 맞장 토론 벌인다 노인들이 만든 노동조합 이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한 노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 노인들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상이할까?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진보, 보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안을 둘러싸고 맞장토론을 벌인다. 이 만민공동회는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공동주최한다.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안에 대한 노인 만민공동회 1. 기획 취지 - 기초연금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