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흔 여덟번 째 맞는 복지국가 촛불은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지난 30일 금요일 밤 8시부터 한 시간 가량 '노인빈곤' 을 주제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두고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교수,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도 생중계 해 멀리 광주와 제주에서도 문제의 해법을 두고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 다시 보기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르신 빈곤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최병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 미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4관왕을 달성했다. 영화 기생충은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후, 영국,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을 휩쓸다시피 했다. 기생충은 다분히 한국적인 소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담고 있다. 세계인들이 공감한 보편성의 토대는 바로 불평등과 빈부격차였다. 불평등과 빈부격차,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다. 피케티가 쓴 의 세계적인 흥행,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의 당선, 영화 기생충의 흥행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 1호 공약 : 공공 ..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기초생활 노인의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그제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약속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두 후보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공약이 없다.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만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

4월 기초연금 20.6만원, 소득연동이면 21.8만원이어야 급여율 기준으로 10%에서 9.45%로 낮아져 대선후보들은 ‘기초연금의 소득 연동’ 공약하라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 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약 2천원이 오른 금액이다. 기초연금액이 올랐으니 전향적 변화인가? 그렇지 않다. 만약 물가 대신 예전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반영했다면 4월부터 기초연금액은 ‘A값 218만원’의 10%인 21만 8천원이었을 것이다. 4월 금액보다 1만 2천원이 많은 금액이다. 기초연금액 조정에서 물가, 소득 중 어느 지표와 연동시키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후보의 공약은 예전처럼 A값 연동이었다. 그런데 입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