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 세입기반 확충, 부동산 가격 안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긍정 효과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다시 2년 미루기로 합의했고, 오늘 이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으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합의에 강력히 반대한다. 국회가 과세를 2년 또 유예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모두 궁색하다. 그동안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유예된 이유는 세입자로의 조세 부담 전가였다. 부동산시장 상승국면에서 임대소득이 과세되면 그 조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쉽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부담을 느낀 ..

구슬기 남인순 의원실 비서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부, 취약 계층 예산 줄이고 의료 산업화 예산 늘리고 최순실 사태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2017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가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400조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이 넘었다. 이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정부 총 지출의 14.4%인 57조6798억 원으로 올해 예산 56조2211억 원(추경 포함) 보다 2.6%(1조 4587억 원) 느는 데 그쳤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 증가는 101억 원으로 기초 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등 의무 지출 예산의 자연 증가분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정책 여건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싸우고 있다.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낸다는데 이 역시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던 지난해 일회용 카드일 듯하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누리과정 파동이 생길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핑퐁을 벌이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은 부모들의 불안한 인터뷰를 전할 것이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 양비론의 훈수는 유효하지 않다. 누구에게 근본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리고 첫 단추부터 새로 끼워야 한다. 지난 누리과정 논란의 진행을 보면 금세 책임 소..

재정 개혁 방치한 예산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그러했듯이 이번 예산안도 밋밋하다. 기존 재정 운용 패턴을 그냥 따랐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산안이다. 내년(2016년) 중앙 정부 총지출은 386.7조 원이다. 거의 400조 원에 육박한 규모이다. 올해 본예산(작년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은 375.4조 원에서 11.3조 원, 3.0% 증가하고, 총수입은 382.4조 원에서 9.1조원, 2.4% 는다. 증가율로만 보면 지출 증가율이 조금 높다. 그래서 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누리과정 재정, 중앙정부 부담이 상식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이완구, 우윤근 의원이 지난 11월 28일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주호영, 백재현, 김재현, 안규백 의원도 합의 당사자다. 합의문 제1항은 이렇다.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지난 한 달 동안 수많은 부모와 교육자들이 애태우던 문제에 대해 양당이 내놓은 해법이다. 그런데 이 합의문의 뜻을 모르겠다. 왜 양당이 예산 심사 중에 국회가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정할까? 국회는 언제부터 예산 결정권을 행정부로 넘겨줬나? 누리과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