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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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정말 포용국가로 가고 있는가?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글자 크기 변경‘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다. ‘이게 나라냐’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기도 하다. 시작은 뭉클했다. 취임 3일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했다. 며칠 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역사에 남을 감동극이었다. 대통령과 유족의 포옹에 모두가 울었다. 아픔을 보듬은 눈물, 이제 나라가 제대로 가겠구나 하는 벅참의 눈물. 1년 반이 지났다. 대통령 지지율이 절반 아래까지 내려갔다. 주변 여론도 심상치 않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고대하는 사람들이다. 머뭇거리는 민생 정책을 한탄한다. ‘나라다운 나라’가 떠오르지 않고, 묵직한 발걸음도 보이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억울해할지 모르겠다. ‘..
2018.12.12 -
[창비 주간논평] 이제 민생의 촛불을!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년 전 시작된 촛불을 상징하는 핵심 문구를 꼽으라면 ‘나라다운 나라’이지 않을까. 촛불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제목도 ‘나라를 나라답게’이다. 촛불시민의 열망을 잘 담은 구호이다. ‘나라다운 나라’는 시민주권이 구현되는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모든 시민이 골고루 먹고사는 민생국가다. 이처럼 촛불은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아 왔던 민생을 향한 열망이기도 했다. 인간다운 삶을 향한 목마름 사실 ‘민생 촛불’은 그 이전부터 타올랐다. 2008년 봄, 이명박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자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미친 쇠고기를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다!’ 촛불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 의료민영화 반대, 교육공공..
201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