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IN] 박근혜 정부의 다단계 사기 사건?
기초연금 수정안에 따른 ‘차등 지급’의 진실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애초 차등 지급이었는데 유권자에게 ‘모두 20만원 지급’이라고 홍보했다면 이는 ‘공약 사기’에 해당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 공약 논란을 보면 다단계 사기 사건이 떠오른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후보의 복지 공약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이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기초연금 공약이 급히 발표되었을 때 과연 이행할 수 있을까 미덥지 않았는데 끝내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기초연금 공약 수정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차등 지급’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노인이 동일하게 20만원을 받는다고 이해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차등 지급으로 돌변했다. 인수위원회 자리..
20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