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혁신, 재원 출처부터 바꿔야 한다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218명. 아동학대로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하여 별이 된 아이들이다. 물론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식 통계로 발표된 수이다. 이미 은폐되거나 사고로 위장된 경우, 부모에 의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동반 자살로 사망한 아동들을 포함한다면 수는 더 많을 것이다. 올해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친모의 공범 아래 계부에 의해 살해된 13살 여중생, 게임에 방해된다며 친부에 의해 맞아 사망한 생후 2개월 아동의 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대 피해 아동 품기에 역부족인 아동보호체계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7년 전 학대로 입소한 아이가 이제 커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동안 아이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데…. 어쩌죠?"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아빠 설 연휴가 지나고 한 그룹홈 사회복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의 내용이다. 학대 가해자였던 아버지가 어디서 들은 모양이다. 아이가 시설에서 자립하면 자립 정착금과 임대 주택을 아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 보호 체계에서 친권이 우선이다. 이 경우도 아버지가 데려갈 수 있고 임대 주택의 경우 아이가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