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민의 삶은 지속되어야 하고 복지제도는 발전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총선이 오늘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선거라고 한탄한다. 선거법개정으로 조금이라도 거대 양당의 의석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려 했지만 비례 위성정당들의 등장으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선거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나아가 위성정당 논란으로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책 공약 논의도 실종돼버렸다. 복지시민단체로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3월 10일부터 복지공약 제안 시리즈를 발표했다. 1호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15호 "새로운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까지 차기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복지정책들이다. 이 글은 내만복이 제안한 1..

대통령처럼 모든 시민에게 주치의를! 시민 건강 증진하고 의료지출 절감하는 초고령사회 필수 제도 국민건강보험 20년 맞아 ‘주치의 도입 국민위원회’ 구성하자. 코로나19는 시민들에게 일상적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일깨워준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아플 때 치료받고 있는가? 사람마다 온라인과 지인을 통해 정보를 구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한다. 계속 이렇게 의료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직접 의료 정보를 구하려 다니고, 의료기관을 바꿔가며 진료받아야 하는 걸까?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바로 주치의 제도이다. 주치의 제도는 개인과 가족에게 일상적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팠을 때는 적절한 정보와 진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전문 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세입자보호법 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자 정책 질의, ▲정책협약식,▲후보자 약속 캠페인,▲유권자 캠페인 등 활동계획 발표 21대 총선을 100일 앞둔 오늘(1/6),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 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 주거세입자보호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총선 대응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철과..

[주장] 실거래가 기준으로 원상회복 해보니... 서민 증세 만큼 부동산 보유세도 올려야 _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회계사)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흘러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나라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될 것 같아 시가(市價)에 세금을 매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거래하는 시가와 세금을 매기는 시가는 다르다며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세금을 낼 때에는 그 절반에 다시 절반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흔히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여럿 있습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는데, 고지서를 받아보면..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4.13 강남 반란과 어버이연합 매수 사건] 오랜만에 출연한 강남 꼰대, 4.13 반란의 주인공 민심은 천심, 꼰대들의 20대 총선 평가 꼰대들은 왜 투표장에 가지 않았나? 꼰대들이 주목하는 당선자,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전경련 어버이연합 매수 사건, 전경련 해체 기자회견 열어 알바비 원래 10년전부터 일당 5만원인데 2만원만 줬다니, 배달 사고 배후에 누군가 없을 수가 없다 당사자인 꼰대들이 생각하는 노인복지 갑자기 가출한 아내, 아내 명의로 된 집 때문에 아무런 복지 혜택 못받던 노인 보편적 복지 확대 속에 사각지대 늘어나는 역설 우울증 앓는 강남 노인, 복지가 꼭 경제적 문제만은 아냐 노인들의 다차원 빈곤과 기본 소득에 주목한다 더 일하고 싶다. 하지만 월 20만원 노인 일..

지난 달 29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서른 여덟번 째 '복지국가만들기 시민 촛불'을 밝혔습니다. 살살 부는 봄바람과 청계천 밤 풍경에 마치 소풍을 나온듯 했습니다. 이날은 주관으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연대네트워크, 페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교남 소망의집,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에 복지 공약 실천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기치로 승리하자는 주제로 발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가 길어져 밤 8시부터 촛불을 듭니다. 제39차 복지국가 촛불은 5월 27일(금) 입니다. - 사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 팟캐스트 여섯번째 방송! 총선과 사회복지이슈를 이야기 합니다. 마이크 제법 잡아본 게스트 2분 덕분에... 치열한 마이크경쟁, 역대급 방송입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재훈 간사님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상호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줫다뺏는 기초연금,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에 얽힌 정치계 반응과 숨겨뒀던 속사정, 시원하게 들어봅니다. 또한 이번 방송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30주년 특집 팟캐스트방송이기도 했죠! 30주년 선언문과 최명민교수님의 헌정시도 2분 게스트께서 낭독해주셨습니다. 감동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잘모르는 사회복지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ㅁ사회복지사는 000이다. 1. 이상호 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는 사랑의 전도사다. 내가 꿈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20대 총선 결과와 복지 민심, 2부] 진보정당; 노회찬, 심상정 말고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 노동당, 녹색당도 기대에 못 미친 성적 추상적 구호같은 공약,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내는 세금에 비해 혜택 받는 복지가 없다고 생각해 ; 직장인의 피해 의식 재벌 증세만으로 기본소득 가능할까? 기독자유당+기독당 하면 다음 국회에 원내 진출 가능 정당 투표에 무효표가 많았던 이유 정치 전문가, 상당수는 돗자리 접어야 여소야대, 20대 국회 기대와 걱정이 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