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중심 원칙으로 즉각 개편해야
1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거의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6개월 이상 논의 중이던 부과체계 개편안을 돌연 중단하고, 여론의 비판에 밀려 당정협의를 통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반년만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언론에 보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이라는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복지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보건복지부에게 요구한다. 일부 고소득층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개편안 추진에 적극 나서라.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체계에 존재하는 형평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직장가입자가 은퇴하여 소득이 없어져 지역가입자로 ..
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