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어르신께 '양심 기초연금'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주지 않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신 양심 기초연금입니다. 53번째 '복지국가 촛불'은 추수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 그간 있었던 일들을 돌아 보았습니다. 또 하루 아침에 문 닫을 위기에 놓인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 이야기, 김성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학생들도 만나 보았습니다. - 사진

#문재인케어 만으로는 고액 어린이 병원비를 보장하는 데 부족합니다. 어린이부터 완전한 #100만원상한제 를 제안합니다!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실시해야 예비급여까지 본인부담상한 포함해도 3천억원이면 가능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 그간 우리는 어린이 입원비만큼은 국가가 전액 책임질 것을, 그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1조원의 3%인 6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3대비급여 폐지, 비급여의 전면 건강보험 편입, 연간본인부담상한액 인하(하위 50%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하위 50% 대상) 등을 담은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행 63.4%(2015년)에서 70%(2022년)로 오른다. 또한 어린이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