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불가해성, 최근 정국으로 추론 가능 - 이재용 부회장 측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이익 정반대인데도 삼성 편든 이유 - 삼성 지배구조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이 도운 꼴 - 상식에 어긋나는 합병찬성 결정, 국민연금 의사결정 상에도 문제 - 손실액 추정치도 제각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우성 PD■ 대담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지난 주말, 도심에는 100만 명이 운집했지만, 검찰청사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이 잇달아 소환되어 조사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한국의 대표 기업이죠,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순실 씨와 연루..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권 발급, 과연 적법하고 절차를 갖추었을까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대담입니다. 현행 철도관련법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선로(수서발 KTX)의 운영권은 코레일만 가질 수 있다는 게 오건호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통관된 정관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59%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에선 민간펀드와 똑같은 수익자본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서발 KTX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요구하는 7% 이윤에 종속되는 수익 철도로 민영화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한미FTA에 따라 미국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평택 이남 구간까지 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