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50%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른바 용돈연금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연금 ..

◇ 방송일시2015년 3월 20일 (金) KBS 1TV 밤 11:40~01:00 ◇ 기획의도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재연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자녀의 교육지원비 예산으로 돌린 것이라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여 나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무상급식 문제를 풀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무상복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론도 제..

◇ 방송일시 2014년 11월 8일 (土) KBS 1TV 밤 11:20~01:00 ◇ 기획의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내년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대란이 우려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의 일부를 편성키로 해 급한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에 불과한데다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이 경기도와 인천시 등 다른 시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