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버스 공영제와 무상 버스 논쟁, 경기도만의 문제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신안군 사례에서 배워야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가 무상 버스를 내건 이후 '버스 논쟁'이 진행 중이다. 보수 쪽은 앞다투어 '공짜 시리즈'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야권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 모처럼 정책 의제가 등장했는데 논의가 정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버스 공약은 이번 지방 선거로 마무리될 수 없는 큰 주제이다. 보편적 복지와 같은 사회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안군, 버스 공영제와 무상 버스로 지역이 살아나다 버스 공영제와 무상 버스가 낯설다고 느낄지 모르겠으나, 이미 우리나라에서 선보인 곳이 있다. 전남 신안군이다. 신안군은 작은 군 단위이지만 버스 공영제와 무상 버스가 결합할 때 지역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20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