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복지 증세 100조원 방안 조세부담률 OECD 평균 25% 도달 공제축소·세율인상 50조원 + 사회복지세 신설 50조원 디지털세·로봇세·데이터세는 법인세 형태로 세입확충 한계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2호 “혁신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방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지난 1년 연구팀을 꾸려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마련했고, 지난주 1호 “보편주의 재인식”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이슈페이퍼는 보편주의 원리, 조세개혁, 보건의료,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조세개혁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오늘(17일) 이슈페이퍼 2호는 연 100조원 규모의 증세로 현재 GDP 20% 수준인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25%로 상향하는 방..

내만복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발간 “1호: 보편주의 재인식” 보편·선별복지를 선악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보편주의는 ‘프로그램’, 보편적 복지국가는 ‘체제’ 수준 개념 불평등시대 재분배는 기본소득보다는 ‘필요’기반 복지 중요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를 연속으로 발간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현행 복지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소득보장의 광범한 사각지대, 초고령사회 앞에서 부실한 돌봄체계, 가계파탄을 방치하는 병원비, 치솟는 주거비 부담, 빈약한 국가세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1년 연구팀을 꾸려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 보건의료,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