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금학교 5강은 지난 1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견학도 하고, 강의에 앞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보유세 개혁과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한시간 반 정도 강의가 끝난 후 어김없이 열띤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아래는 정다운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정다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요즘 제일 핫한 세금, 보유세편. 강사는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자, 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인 박원석 의원님이셨다. ‘증세를 해야한다’는 진보 정치인이자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경험으로 인한 그의 전문성과 명료함에 잡히지 않았던 보유세를 알아갈 수 있었다. 특히, 농사를 지으시며 사시는 부모님께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 재산세가 너무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민의 삶은 지속되어야 하고 복지제도는 발전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총선이 오늘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선거라고 한탄한다. 선거법개정으로 조금이라도 거대 양당의 의석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려 했지만 비례 위성정당들의 등장으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선거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나아가 위성정당 논란으로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책 공약 논의도 실종돼버렸다. 복지시민단체로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3월 10일부터 복지공약 제안 시리즈를 발표했다. 1호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15호 "새로운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까지 차기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복지정책들이다. 이 글은 내만복이 제안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