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한 ‘2차 기초생활보장계획’
빈곤노인 소득 보장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 함께 해법 만들자. 지난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종합계획은 2017년 1차에 이어 3년마다 발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청사진이다. 지난 1차에 미진했던 내용이 많았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2차 계획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은 종합계획이다. 과연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를 주창할 자격이 있는 지 계속 의문을 가지게 한다. 정부는 이번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화되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는 못미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