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문재인표 '장애 등급제 폐지 약속' 사라지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 등급제, 개편 말고 진짜 폐지를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국장 장애 등급제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 한국 정부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부터 '장애인 등록제도'를 시범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함으로서 당시 일본과 같은 방식의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장애 등급제'가 도입되었다. 차별의 역사, '장애 등급제' 이후부터 '장애인 등록제도'와 함께 '장애 등급제'는 장애인 복지에 접근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였다. '당연'하게도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아니고,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어떤..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