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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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장석준, 그래도 진보정치] 사회연대는 복지증세로
최근 사회운동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조세개혁 과제 중 하나로 사회복지세를 제시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20%를 사회복지세로 더 걷어 26조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지금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답보 상태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들라면, 노동운동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성장이 진보정당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것은 지난 두 세기의 세계사를 통해 확인된 진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는 벽에 막혀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한계 안에 진보정당의 현재 영향력과 발전 잠재력도 갇혀 있다. 그래서 고민도 많고 논의도 분분하다. ‘사회연대’라는 이름을 단..
2016.08.29 -
[한겨레] 바닥 드러낸 복지 재정, ‘사회복지세’가 답 될까
지난 17일 열린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복지재정의 대안으로 ‘사회복지세’가 논의되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발표와 여러 학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진 자리에서 지정토론자인 좋은예산센터 김태일 소장(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등 상당수 참여자들이 사회복지세 도입에 공감을 표했으며, 한겨레신문 역시 이 주제를 주목해 기사화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비롯해 복지 4단체는 작년 8월에 사회복지세 제정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매주 토요일 거리 홍보활동을 해 왔고, 이번 겨울 기간에 사회복지세 종합 액션플랜을 마련해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기사 --> [한겨레] 바닥 드러낸 복지 재정, ‘사회복지세’가 답 될까 최근 기초연금과 누리과정(만 3~5살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 등 복지..
201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