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도피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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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복지 공약 후퇴' 박근혜, 재벌 탈세부터 확실히 잡아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도 역외 탈세 근절 입법에 적극 나서야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문을 펴면 서민 경제의 척도인 전기, 도시가스 요금 체납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한다. 일터로 나간 맞벌이 부모를 기다리던 아이가 전기마저 끊긴 냉방에서 떨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복지 증세 위해서는 조세 정의 확립이 중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공약도 복지 확대였다. 이 공약 실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무척 높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이 부족하다며 복지 약속을 어기고 있다. 올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이유로 들지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애초 공약에 책정된 ..
2013.11.04 -
[내만복 칼럼] 전두환 일가의 '보물섬' 애용, 이렇게 막으면 된다
전두환 일가의 '보물섬' 애용, 이렇게 막으면 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폭로 이후 우리가 할 일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가 7차에 걸쳐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는 이제 조세 도피 문제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한다. 누구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한국을 주소지로 기재한 사람과 법인 이름 등 기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전으로 들어간 조세 도피처 공방 MB 정권 시절 해직된 언론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인터넷 매체 는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해외 조세 도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세운 한국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OCI 이수영 회장 부..
2013.06.18 -
[만복TV] 보이는칼럼 제2회, 박근혜 공약가계부 낙제점!
내만복,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 잡자고 제안해... 5학년, 중후한 귀요미~~ 오건호, 최창우 공동위원장의 깨알같은 입담이 쏟아집니다. 박근혜 공약가계부는 가계부가 아니라는... 국내 4대 중증질환 환자수가 6개월만에 급감했다?는 얘기도, 기획재정부는 왜 억울해하고 있을까요? 현직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땐 언제고, 오건호 위원장은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을 잡자고 제안했을까요? [만복 TV] 보이는 칼럼, 제2회에서 모두 풀어드립니다^^
2013.06.10 -
[알림] 번개 강연 - 조세도피처, 실태와 해법은?
조세도피처, 실태와 해법은? 그들은 어떻게 세금을 도피하는가? 지하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될 수 있나? [만복TV] 보이는 칼럼, 개국방송의 주인공 조수진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강사: 조수진 (내만복 조세팀장, 변호사) 일시: 6월 13일(목) 저녁 7시 장소: 정치발전소 (합정역 5번에서 1분 거리) 문의: 이상호 사무국장 (010-2305-8799)
201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