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조세 도피자 못 잡는 정부, 복지는 돈 없어 못해?
조세 도피자 못 잡는 정부, 복지는 돈 없어 못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예산 342조, 해외 탈세 870조?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김 씨의 사건을 변론한 적이 있다. 김 씨는 영세 기업을 운영한다.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고 매일 12시간이 넘게 온 식구가 매달려 일했지만 빚만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자신이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청천벽력 같은 공소장을 받았다. 과거 거래처의 요구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매출로 쓴 허위 매출전표를 발부해 준 일이 있는데 그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일이 드러나 졸지에 김 씨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조세 포탈범이 되어 버린 것이다. 김 씨는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호소..
201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