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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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기초연금 시행 2년을 맞아 국회서 토론회를 엽니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중심으로 기초연금의 지난 2년을 평가하고,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안을 찾아봅니다. 이날 토론회는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회 , 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발제에 이어 정부, 국회, 학계, 당사자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07.04 -
[한겨레21] 아픈 아이 손 잡는 법안이 떴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연속 기획 3회. 함께 긷는 법 건강보험 흑자분 3%면 어린이 입원진료비 문제 해결 가능… 팔 걷고 나선 정의당, 엄마·아빠들의 눈물 닦아줄까 아이슬란드 99.2%, 네덜란드 98.7%, 스웨덴 98.3%, 체코 96.9%, 슬로바키아 95.1%, 폴란드 94.7%, 덴마크 94.4%, 노르웨이 94.2%, 에스토니아·프랑스 93%, 일본 90%.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가입국의 입원진료비 국가 보장 수준이다. OECD 평균은 85.8%. 한국은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59.8%다. 100점과 1등을 좋아하는 나라지만 60점도 못 받았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의술이 없어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경제적·심리적 토대가 무너지..
201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