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칼럼] 사회서비스, 민간이 제공한다고?
사회서비스, 민간이 제공한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운영도 책임져야 양난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에 '사회 서비스'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2007년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에 대한 재가 방문 서비스에 보건복지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였다. 같은 해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는 사회적 기업이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설명되기도 하였다. 당시 일선 사회복지 기관들은 '사회 서비스가 과연 사회복지인가'라고 심각하게 문제 제기했다. 정부 보조금이 모자라 지역 사회 기부물품, 자원봉사에 의지하여 근근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에게 ..
20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