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라 참담한 마음으로 신림동 상도동 반지하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폭우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폭등한 집값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주거양극화의 불평등 속에서 가난한 이웃들은 반지하로 내몰렸고, 차오르는 빗물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절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인구총조사 통계자료상 2020년 기준 전국 32만7320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의 취약성은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다. 2010년 태풍 곤파스로 다수 반지하 가구가 피해를 입자 서울시는 저지대 반지하 신축을 금지하는 등 대응책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에만 20만849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

올해 하반기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2018년 1단계에 이은 2단계 조치이다. 벌써부터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강조하는 언론 기사들이 올라오고 심지어 제목에 ‘폭탄’ 단어까지 등장한다. 물론 건강보험료가 느는 사람도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평한 건강보험료’이다. 가입자들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체계를 바로잡는 전향적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 자동차에도 매겨지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보수 압승, 진보 몰락이다. 불과 5년 전 선거에서는 진보 압승, 보수 몰락의 선거 결과가 나왔다. 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대양당의 정권교체만 요란하다는 기시감이 든다. 양당 정치세력 교체가 보수 압승, 진보의 몰락이라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거 결과는 엄중한 민심의 지표다. 민생을 살피지 않는 정치세력은 언제든지 교체된다는 사실이 자명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선거 시기에만 주권자로 호명되는 것을 거부하자. 복지국가 주체인 시민으로서 선출직 공복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과 이행을 요구하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낸 공약집 4~6쪽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심소득,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쪽 ..

송영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 즉각 철회하라! 서울 시민의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 턱없이 부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중 15만호를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저소득층과 도시 서민들의 주거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민간에 팔겠다는 것이다.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을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다. 송영길 후보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실현’을 이유로 들고 있다. 내 집 마련 수요층을 위한..

과거 회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주택 가격 급등, 주민갈등 발생, 세입자 주거권 침해 불보듯 뻔해 무분별한 재개발 막는 주거정비지수제 유지, 구역지정 요건 강화해야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해야 서울시는 오늘(5/26)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대감이 투기를 부추기고 서울 집값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저층주거지에 대한 민간 재개발을 촉발하는 규제완화 정..

오세훈, 무상급식 논란 지우고 복지 시장 거듭나려면 서울시 복지예산 10년 새 3배 늘어나 ‘청춘이 밥 먹여준다’더니 청년참여기구 예산 삭감 예고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복귀했다. 스피드 주택, 교통, 지역균형 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공약을 제외하면 1인가구 지원 대책, 청년정책 정도가 소프트웨어로 제시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공약을 포함한 복지 분야 공약은 10년 전 서울시 복지 브랜드였던 ‘그물망 복지’를 다시 소환해 ‘그물망 복지 시즌2’로 종합했다. 2011년 무상급식을 막는 것에 정치생명을 걸고 서울시장에서 퇴진했던 그가 다시 서울시로 복귀해 10년 전 브랜드를 사용한다니 혹여나 그때 논란이 재점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부족한 돌봄·저소..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닌, 서민 주거 안정에 전념하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어, 오늘부터 시장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검증하며 활동한 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들이 서민 주거안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았던 뉴타운 재지정 및 신규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층고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은 서울을 과거 ‘뉴타운·재개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의 시대’, ‘용산참사의 시대’로 되돌려놓을 우려가 크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등의 부자 감세 공약은 자산 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난립하는 자산기반복지 공약, 약인가 독인가? 한영섭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4.7 재보궐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각 후보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를 설득 중인데 그중 자산형성, 대출지원 등 정책이 올해 유난히 많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출발자산'이라는 이름으로 5000만 원 무이자대출을 공약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층에게 기존 희망두배청년통장(구 희망플러스통장)을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30세대 자산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자산 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를 제안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최대 2억 주택자금(보증금, 전세, 구입자금) 무이자 융자를 공약했고,..

내만복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소득 기초를 총 정리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02월 25일 [JB TIME] ep.59 | 출연 : 김종배 (시사평론가) with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더 막내작가 #기본소득​ #완전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사회수당형기본소득​ #사회부조혁신형기본소득​ #안심소득​ #이재명​ #오세훈​ #복지국가​ #JB타임​ #JBTIME​ #MBC라디오​ #김종배 출처 : [JB TIME]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강좌 with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전상봉이 일러 주는 서울의 숨은 매력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출연 허허허, 중후한 목소리 팟캐스트 라디오 인기 비결서울의 역사부터 굵직한 서울의 이슈들, 강남 공화국의 민낯까지 막개발 욕망에 가려진 서울의 숨은 매력서울시민 혈세 2조원 낭비에 분노!한양도성, 윤동주 문학관, 북촌과 서촌, 서울의 가볼만한 곳민애청, 범민련 등 이적단체? 활동으로 5차례 구속된 친북 인사?북한에 느끼는 마지막 인상, 애잔함평창 올림픽과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이후 전망서울에 평양냉면, 함흥냉면집 많은 이유역대 가장 시민친화적 시장, 뭔가 분주한데 제도 개선은 한계. 박원순 시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