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후퇴 거듭하는 [안철수의 생각], ‘기대의 역설’ 부메랑 맞을수 있어
안철수후보의 구체성 없는 복지 공약 비판한다! 후퇴 거듭하는 [안철수의 생각], ‘기대의 역설’ 부메랑 맞을수 있어 어제(11일) 안철수후보가 [안철수의 약속]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오래 동안 예고된 공약 발표라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특히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바라는 복지민심은 지난 7월 [안철수의 생각]에 담겼던 미래 방향과 비전이 공약에 담기기를 고대했다. 하지만 공약집에 담긴 복지 공약 내용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 페이퍼치곤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 첫째,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무게를 지닌 정책들이 대부분 '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한 로드맵이 없다. 둘째, 공약을 실현할 핵심수단인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