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 참을 수 없는 세금정치의 무능함
연말정산 논란의 본질은 무능한 세금정치다. 바뀐 연말정산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지도 않았고,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세금과 복지를 묶어 다루어야 할 지점도 놓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연말정산 대란이다. ‘세금 폭탄, 13월의 공포’란다. 이리 접근하는 게 옳은 일일까? 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무능한 세금정치’라고 본다. 그릇에 든 물을 조심스럽게 옮길 수도 있었건만 엎질러버렸다. 이 지경까지 와야 했을까? 연말정산은 자신이 낸 원천납부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계산하는 절차다. 개별 가구의 1년간 지출을 미리 알 수 없기에 월급을 받을 때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간이세액)을 원천납부하고 나중에 실제 가계지출을 감안해 진짜 세금을 계산해서..
201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