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4조 있다? 진실은 이렇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앙 정부 기준으로도 이미 심각한 재정 적자 홍순탁 회계사 중앙 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조 원을 주었다/안 주었다'가 논쟁의 초점이었는데 이제는 '지방 교육청에 4조 원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없다'가 초점이 된 것 같습니다. 4조 원을 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여유가 생겨 지방 교육청이 4조 원을 편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근거로 제시됩니다. 지방 교육청의 재정 여력을 두고 중앙 정부와 교육청의 의견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중앙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지방 교육청에 있다고 합니다. 반면, 지방 교육청은 기본적인 교육비 지출도 감당하지 못해 보육 대란..
201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