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복지부에 막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저출산 대책에도 합당"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보건복지부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저조한 이유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후보 시절 공약으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제안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 458명이 상담을 받았..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