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4회차)
10월 27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네번째 시간, 『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이명묵(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 발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송기균(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 토론 : 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오늘 첫번째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 실태에 대해 1) 너무 높은 부동산 가격과 그럼에도 지나치게 2) 낮은 과세표준, 3) 낮은 세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는 공정과세에 어긋나는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공시가격의 현실화, 2) 공정시장가액비..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