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0 세법개정안
보유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긍정적이나 주식양도차익 5천만원 비과세 등 공제 증가 우려 어제(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했는데, 재정여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제감면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세입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우선 부동산 보유세 강화 관련 세법개정안이 당초 발표대로 포함된 것과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방향은 유지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된 것도 전향적으로 평가된다.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법인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