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증세, 넘어야 할 산 솔직한 장 열어라
정부 혼자선 역부족, 국민 참여로 신뢰 얻어야 [인터뷰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오건호 박사]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지난 16년 간 각종 감세정책을 펴 왔다. 국민들의 삶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였던 만큼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였다. 하지만 이제 시대 상황이 달라졌다. 사회전반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이를 위해 재원마련은 증세로 이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각종 복지공약은 수십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증세는 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 됐다. 이제 정부도 국민들 대다수도 이미 안으로는 증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나만 아니면 돼’ 식의 조세저항 없이 쏟아지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20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