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박원순, 섬세한 복지를 실현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실험을 주목하는 이유 안기덕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연구위원 한국은 복지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GDP) 10% 내외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저부담 저복지'의 나라이다. 그만큼 복지의 안전망이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 문제가 종종 자살 문제로 이어진다. 생계형 자살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전에도,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다. 중앙 정부 복지 전달 체계, 인력과 민관 협력 부족 중앙 정부가 빈약한 복지 안전망을 내버려두기만 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사업(1995~1998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2004~2006년) 등 수차례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개편되었다. 하지만 시범 사업..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