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닌, 서민 주거 안정에 전념하라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닌, 서민 주거 안정에 전념하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어, 오늘부터 시장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검증하며 활동한 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들이 서민 주거안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았던 뉴타운 재지정 및 신규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층고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은 서울을 과거 ‘뉴타운·재개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의 시대’, ‘용산참사의 시대’로 되돌려놓을 우려가 크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등의 부자 감세 공약은 자산 불..
2021.04.08